북한이 법원 내부 전산망을 2년간 해킹해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전산망이 해킹돼 재판 등 관련 자료 유출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 해킹 피해를 인지하고도 10개월간 감추면서 후속 조치가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작년 11월 법원 전산망 해킹 피해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일부 데이터가 빠져나간 흔적을 확인했다. 법원은 소송 정보 등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논란을 키웠다. 논란이 계속되자 행정처는 작년 12월에 경찰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국정원과 함께 6개월간 수사결과가 놀랍다.
수사결과 대규모 법원 전산망 보안시스템이 매우 취약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는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년 넘게 법원 전산망을 휘저으며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약 100만개 규모(추정)의 파일을 빼갔다. 이중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것은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99.5%는 기록삭제로 파악이 불가......[정순채 칼럼] 시급한 국가 사이버 컨트롤타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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