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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여론재판, 20년째 바뀌지 않는 악플

초고속 인터넷이 활성화된 2000년대 이후 악성 댓글 네티즌들의 폐해가 심각하다. 악성 댓글로 유명인들의 사망이 30년 가까이 잇따르고 있다. 2월 중순 배우 김새론(25)이 악풀로 비극의 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마다 “익명성 폐해를 줄이자”,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 “악플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와 같은 구호가 나왔다.

유명인들의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사회가 떠들썩해질 뿐 같은 희생을 막지 못했다. 2008년 국민 배우 최진실씨는 악플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세상 사람들에게 섭섭하다.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2013년에는 최씨의 남편이었던 야구 선수 조성민씨도 악플 등으로 세상을 등졌다.

인터넷 연예 매체와 포털의 댓글 문화가 결합한 2010년대 유명인들은 악플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2017년 숨진 샤이니 종현씨는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다”라고 했다. 2019년 10~11월 가수 설리와 구하라씨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자 정치권은 ‘설리법’, ‘구하라법’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설리법이라는 악플 방지법은 인터넷 준 실명제, 혐오 표현 삭제 등이 골자였다. 이런 방지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에서도 악의적 허위사실의 게시글 등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2년 배구 선수 김인혁씨, 2023년 영화배우 이선균씨가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레커’가 판치는 유튜브가 미디어를 장악하면서 향후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한다. 현행법 통제를 엄격히 받는 제도권 언론을 벗어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튜브 매체들이 거짓 정보를 살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기억한다.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은 치명적인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 승자가 되기 위해 사망자를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오징어 게임’에 비유된다.

악플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다. 칼로 사람을 한 번씩 찌르는 행위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유명인은 어마어마한 무기력과 공포에 빠지게 된다. 악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외면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다. 일부 유명인은 “사람이 죽어야 악플러들 손이 멈춘다”라고.................[정순채 칼럼] 여론재판, 20년째 바뀌지 않는 악플   SDG뉴스 http://www.sdgnews.net



정순채 사이버칼럼

정순채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사이버대 객원교수 ·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 해병대부사관15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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