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사이버칼럼

정순채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사이버대 객원교수 ·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 해병대부사관15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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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채 칼럼] 알아야 할 전자정보 압수수색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전자증거 역할은 매우 크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전자증거 압수는 비일비재하다. 영장 집행으로 압수된 전자증거 양도 방대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
    Date2024.10.10 By관리자 Views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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