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1-03-29 11:50

국방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전ㆍ현직 일부 장성 간의 충돌에 대해 국방부는 뚜렷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 일각에서 ‘개혁반대자 항명 간주’ 발언이 나왔다는 보도는 봤지만,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응답할 상황이 아니다”며 반발자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한 답을 회피했다.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언급이 없는 점도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하는 이유다.

이미 이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천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방법론과 시기 등을 조율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개혁안을 추진하지 않을수 없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국방부는 청와대 쪽의 ‘강공’보다는 우회적 설득으로 수위를 낮춰 추진일정을 밟을 예정이다. 자칫 군내 반발이 ‘레임덕’을 가속화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전체 예비역 장성과 군인, 학계, 전문가 등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릴레이 설명회와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선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국방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은 “군 당국이 선배들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비역 장성 뒤에 있는 각군의 반대 기류도 설득하고 무마시켜야 한다. 현역 장교 및 장성들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들의 목소리를 빌려 각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군의 밥그릇 싸움인 이른바 ‘자군 이기주의’의 벽도 넘어야 한다. 장성 숫자를 감축하는 편제안을 만들 때 육ㆍ해ㆍ공군이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미 307계획에 포함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창설에서는 해병대는 육군, 해군과 치열하게 영역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국군조직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군 개혁에 관한 한 초당적 의견으로 얽힌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지도 미지수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