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5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동아일보 유성은기자] “천안함-연평도발때 3軍 제각각 대응 때문”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추진된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전력 운용과 신속한 작전 진행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서두르게 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당시 군 당국은 초기 늑장보고와 뒤늦은 작전 때문에 큰 비난을 받았다. 군의 작전지휘를 책임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사건 발생 후 각각 49분, 52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 특히 합참의 해군 장교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해군 대령에게 먼저 보고해 청와대가 군 지휘부보다 먼저 사태를 알고 있었다. 천안함 잔해 수색과정에서도 고성능 음파탐지기를 갖춘 옹진함이 사건 후 이틀이 지나서야 투입됐다.

이를 두고 군 내부에서는 “육군에 편중돼 있고 군령권만 가진 합참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예하 참모부장 7명 중 6명이 육군이고 1명이 공군이다 보니 해군이 주도하는 작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합참에 파견된 각 군 장교가 합참의장보다 인사권을 가진 각 군 참모총장에게 더 충성하는 문제점도 부각됐다. 이후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에 관한 인사권 등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등 3군 합동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도발 때도 3군 합동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한군이 도발을 감행했을 때 해병대 연평부대는 육해공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고군분투해야 했다. 합동전력을 누누이 강조했던 군이었지만 육해공 전력 중 연평부대를 지원한 전력은 없었다. 공군 전투기 F-15K와 KF-16도 대기만 하다가 돌아왔다. 일부는 지상 타격이 가능한 공대지미사일도 장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3군이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연평도 도발 후 발표한 담화문에선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7 휴가중인 해병대1사단 병사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 2 박희철 2022.03.23 75425
526 훈수 1 file 해순이 2010.11.10 7299
525 황진하 연평도 전사자 폄훼 발언 논란 2 관리자 2010.12.12 12671
524 황선홍의 든든한 '지원군'은 해병대 file 운영자 2011.03.06 12321
523 화성 해병대사령부 기름유출사고 발생 운영자 2011.04.24 10569
522 홈페이지 개편작업중입니다. file 운영자 2013.10.15 11588
521 홀대받는 연평도 영웅들 챙겨 주세요 운영자 2011.05.23 10184
520 현충일에는 우리모두 조기(弔旗)를 답시다 !! file 운영자 2011.06.03 7112
519 현빈의 눈물 file 운영자 2011.03.14 10705
518 현빈씨, 천안함사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file 배나온슈퍼맨 2012.03.03 7972
517 현빈, 해병대서 당당 전역 신고식 "공익 강동원과 비교되네" file 배나온슈퍼맨 2012.11.30 9999
516 현빈, 해병대 군복 합성 사진 file 운영자 2011.02.04 19989
515 현빈, 천안함 실종자 수색도운 해병부대 배치 1 file 운영자 2011.05.17 12604
514 현빈! 해병 만만치 않아 박희철 2011.01.21 12580
513 현빈 해병대 지원, 체력시험서 만점 가까이 받아 3월 입대 확실시 file 해순이 2011.01.13 12532
512 현빈 첫휴가 "훈련 힘들었지만 색다른 경험" file 운영자 2011.04.23 11985
511 현빈 자배배치두고 인천시와 포항시가 경쟁? 1 file 운영자 2011.04.06 17439
510 현빈 씨스타…“해병대 복무중인 현빈오빠와 인증샷” file 운영자 2012.11.16 34501
509 현빈 군복입고 화보찍나? 해병대 폭풍카리스마 절로 ‘감탄’ 2 file 김종영 2012.03.30 10313
508 현빈 “나는 해병이다” 1 file 박희철 2011.07.26 92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