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합참의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군 상부구조 개편을 추진중인 MB정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일부 예비역 장성들과 군 일부에서 강력 반발, 청와대와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천안함 사태는 군제 등 제도가 아니라 부실한 지휘관과 작전지휘 때문인데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합참의장 1인에게 군령권(전투지휘권)에 각군 총장에 대한 군정권(일반 지휘권)까지 몰아주는 방향으로 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은 문민통제에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향군인회ㆍ성우회 회원인 예비역 장성은 40여명은 얼마전 김관진 국방장관이 초청한 국방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전투력의 효율적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군정권과 군령권을 주는 ‘통합군제’는 나치와 일제, 러시아ㆍ중국ㆍ북한의 방식으로 1인에게 무력이 집중되면 정치가 군의 눈치를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들이 ‘강력한 군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문민 국방장관 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 경력 2~3년인 국방장관은 40년 군 경험자인 합참의장의 힘을 다룰 수 없게 되고 쿠데다 등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군정권과 군령권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때 군사정권을 등장시킬 수 있는 ‘거대 군’을 막기 위해 당시 뜻있는 군인들이 온몸으로 노력해 성사시킨 ‘818 군 개혁’으로 분리됐었다. 하지만 현재 군 개편을 다루는 청와대 실무 책임자와 대통령의 군 경험은 전무하다. 818개편 때와 정반대 상황이다.
이들은 또 2012년은 안보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이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하는 때에 군의 근본인 군제를 바꿔서는 안되며 1973년 해병대와 해군의 통합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통합군제는 각 군의 전문성을 결여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반발은 예비역만이 아니라 현역 영관급 장교들 가운데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해ㆍ공군 위주로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성우회 차원에서 현 군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취합해 출판하면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벌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예비역 장성들과 군 일각의 이같은 반대 주장이 군의 뿌리깊은 ‘각 군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인식하에 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 장성 수 15% 감축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일부 예비역 장성의 목소리를 내세워 개혁을 흐지부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육군은 육군대로 장교 및 장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해군과 공군은 육군 출신이 맡을 것이 뻔한 합참의장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 지휘부를 다시 만나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확실히 전달하겠다. 예비역 장성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오해를 풀 시간을 갖겠다”며 ‘국방개혁 307계획’의 향후 추진과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합참의장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지만 모든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주자는 게 아니라 각 군 사령관을 총괄하는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줘 전투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된 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 폭침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왜 상부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천안함은 해군이 아닌 해경이 구조했고, 연평도 대응에서도 해병대 육군 공군 해군은 지휘계선이 제각각으로 따로 움직여 일사불란하게 군령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합동성 문제를 노출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들은 “천안함 사태는 군의 정보분석 능력, 위기의식, 상황 판단 능력, 전력운용에 대한 결심, 응징 의지 부족이 문제일 뿐 합동성 문제도 상부 지휘구조 문제도 아니다”며 “당장 육ㆍ해ㆍ공군으로 균형있게 편성된 합참 참모진을 데리고 합동성을 강화하면 현재 합참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이들은 천안함 사태는 군제 등 제도가 아니라 부실한 지휘관과 작전지휘 때문인데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합참의장 1인에게 군령권(전투지휘권)에 각군 총장에 대한 군정권(일반 지휘권)까지 몰아주는 방향으로 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은 문민통제에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향군인회ㆍ성우회 회원인 예비역 장성은 40여명은 얼마전 김관진 국방장관이 초청한 국방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전투력의 효율적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군정권과 군령권을 주는 ‘통합군제’는 나치와 일제, 러시아ㆍ중국ㆍ북한의 방식으로 1인에게 무력이 집중되면 정치가 군의 눈치를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들이 ‘강력한 군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문민 국방장관 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 경력 2~3년인 국방장관은 40년 군 경험자인 합참의장의 힘을 다룰 수 없게 되고 쿠데다 등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군정권과 군령권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때 군사정권을 등장시킬 수 있는 ‘거대 군’을 막기 위해 당시 뜻있는 군인들이 온몸으로 노력해 성사시킨 ‘818 군 개혁’으로 분리됐었다. 하지만 현재 군 개편을 다루는 청와대 실무 책임자와 대통령의 군 경험은 전무하다. 818개편 때와 정반대 상황이다.
이들은 또 2012년은 안보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이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하는 때에 군의 근본인 군제를 바꿔서는 안되며 1973년 해병대와 해군의 통합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통합군제는 각 군의 전문성을 결여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반발은 예비역만이 아니라 현역 영관급 장교들 가운데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해ㆍ공군 위주로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성우회 차원에서 현 군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취합해 출판하면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벌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예비역 장성들과 군 일각의 이같은 반대 주장이 군의 뿌리깊은 ‘각 군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인식하에 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 장성 수 15% 감축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일부 예비역 장성의 목소리를 내세워 개혁을 흐지부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육군은 육군대로 장교 및 장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해군과 공군은 육군 출신이 맡을 것이 뻔한 합참의장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 지휘부를 다시 만나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확실히 전달하겠다. 예비역 장성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오해를 풀 시간을 갖겠다”며 ‘국방개혁 307계획’의 향후 추진과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합참의장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지만 모든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주자는 게 아니라 각 군 사령관을 총괄하는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줘 전투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된 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 폭침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왜 상부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천안함은 해군이 아닌 해경이 구조했고, 연평도 대응에서도 해병대 육군 공군 해군은 지휘계선이 제각각으로 따로 움직여 일사불란하게 군령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합동성 문제를 노출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들은 “천안함 사태는 군의 정보분석 능력, 위기의식, 상황 판단 능력, 전력운용에 대한 결심, 응징 의지 부족이 문제일 뿐 합동성 문제도 상부 지휘구조 문제도 아니다”며 “당장 육ㆍ해ㆍ공군으로 균형있게 편성된 합참 참모진을 데리고 합동성을 강화하면 현재 합참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서해5도에 첨단무기 배치가 능사인가? [SBS 취재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