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이 3월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 참석, 해병대를 독립시켜 4군체제로 유지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작전여건을 고려할 때 4군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해병대 부대내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엄한 처벌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육·해·공군과 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어떻게 생각하나?

　“4군 체제는 대한민국의 작전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병대는 해군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단 미국에서는 해군성장관 밑에 해군과 해병을 병렬로 두기 때문에 4군 체제는 아니지만 해병대가 독립돼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외 국가에서 해병은 대부분 여단급 규모 이하의 코만도형 부대로서, 상륙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전 개념으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 예산의 건의 및 집행권, 전력 소요제기권한 등에 보장해줄 수 있도록 법제화 또는 규정화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 아래는 관련기사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오늘 한국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개혁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재차 다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국방개혁안 중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군 상부지위구조 개편에 대해선 "합동성과 통합성 강화가 개편의 요체라"며"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추진단이 육군 위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장성 수 감축과 관련해 "1980년대 380명 수준으로 환원시킬 계획이라"며 "대부분의 장성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해병대를 4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부대내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엄한 처벌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金국방 "北 도발시 지원세력까지 타격"  - 한국일보 김광수기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31일 "북한이 도발하면 공격 원점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포함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 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교전규칙에 얽매여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제 적극적 억제전략을 통해 자위권 차원에서 더욱 과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비유하면 포탄을 쏜 북한군 포대는 물론 주변의 시설, 장비와 대대급 지휘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다만 "대응타격을 하더라도 국지도발 상황에서 대북 선제공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최근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군 상부지휘구조개편과 관련, "합참의장이 작전지휘와 관련한 권한을 총괄하도록 한 것은 권력(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복을 해야 한다"며 "항명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상부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의 주요 보직을 육군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육군 중장이 맡고 있는 TF팀장을 해군이나 공군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의 4군 체제는 한국의 작전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대신 인사, 예산, 전력소요 등 해병대의 자주적 권한을 보장하도록 법제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항상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가령 원자력발전소에 위해를 가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도발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민군 방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