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군 검찰이 부하 사병을 성추행한 장교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 재판 때보다 더 중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모 대령<본지 2010년 7월 23일자 A10면>에 대한 항소심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달 19일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오 대령은 지난해 12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오 대령은 ‘강제추행 치상’ 이라는 변경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군형법 92조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이면 징역 1년 이상, 강제추행 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을 받는다. 현행 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오 대령이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7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군 검찰은 공소 내용 변경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서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판정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오 대령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A씨를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판정했다. 당시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A씨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공상 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면서, “A씨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사실이 명백하고 의학적으로도 피해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추행으로 인한 A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되면서 공소 내용이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 치상으로 변경된 것이다.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이었던 오 대령은 지난해 7월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운전병이었던 A씨를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이 상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차와 2차 성추행은 무죄로 판단했고 3차 성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1심 판결 이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7 휴가중인 해병대1사단 병사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 2 박희철 2022.03.23 75425
526 훈수 1 file 해순이 2010.11.10 7299
525 황진하 연평도 전사자 폄훼 발언 논란 2 관리자 2010.12.12 12671
524 황선홍의 든든한 '지원군'은 해병대 file 운영자 2011.03.06 12321
523 화성 해병대사령부 기름유출사고 발생 운영자 2011.04.24 10569
522 홈페이지 개편작업중입니다. file 운영자 2013.10.15 11588
521 홀대받는 연평도 영웅들 챙겨 주세요 운영자 2011.05.23 10184
520 현충일에는 우리모두 조기(弔旗)를 답시다 !! file 운영자 2011.06.03 7112
519 현빈의 눈물 file 운영자 2011.03.14 10705
518 현빈씨, 천안함사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file 배나온슈퍼맨 2012.03.03 7972
517 현빈, 해병대서 당당 전역 신고식 "공익 강동원과 비교되네" file 배나온슈퍼맨 2012.11.30 9999
516 현빈, 해병대 군복 합성 사진 file 운영자 2011.02.04 19989
515 현빈, 천안함 실종자 수색도운 해병부대 배치 1 file 운영자 2011.05.17 12604
514 현빈! 해병 만만치 않아 박희철 2011.01.21 12580
513 현빈 해병대 지원, 체력시험서 만점 가까이 받아 3월 입대 확실시 file 해순이 2011.01.13 12532
512 현빈 첫휴가 "훈련 힘들었지만 색다른 경험" file 운영자 2011.04.23 11985
511 현빈 자배배치두고 인천시와 포항시가 경쟁? 1 file 운영자 2011.04.06 17439
510 현빈 씨스타…“해병대 복무중인 현빈오빠와 인증샷” file 운영자 2012.11.16 34501
509 현빈 군복입고 화보찍나? 해병대 폭풍카리스마 절로 ‘감탄’ 2 file 김종영 2012.03.30 10313
508 현빈 “나는 해병이다” 1 file 박희철 2011.07.26 92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