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즈음해 독도에 해병대 병력을 주둔시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최근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독도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독도 야욕을 드러내자 더 이상 조용한 외교가 아닌 강경대응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 해병대 병력 주둔 요구…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주장 
‘외교문제를 군사화’ 문제점으로 지적…국제분쟁화 빌미 제공 우려도
 
[시사코리아=김영환기자]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지난 16일 홍준표 대표의 해병대 독도 주둔 요구와 관련,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에 대해서는 영토분쟁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고, 군대가 주둔하든, 경찰이 주둔하든 그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군 병력을 주둔시킬 경우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가 국제분쟁지역화 될 수 있고, 소수의 병력을 배치하는 수준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독도수호 의지 vs 국제분쟁화 빌미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입도 시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방위백서 발간 등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장이 제기됐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의지를 확인할 시점에 왔다”며 “경찰 경비대 대신 해병대가 독도에 주둔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더 이상 독도 문제를 외교협상 차원에서 관리하지 말고 국토방위 차원으로 전환해 군 병력을 주둔시키자는 주장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 조용한 외교를 고집하기보다 국토방위 차원으로 전환해 대내외에 독도 수호의지를 천명하라는 요구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제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섣불리 실행에 옮겼다가 일본이 노리는 대로 국제분쟁화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군이 주둔할 경우 한일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영토분쟁 지역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엇갈린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軍, 독도 주둔 문제 검토 중
 
사실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자는 목소리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이 독도 야욕을 들어내며 정치쟁점화하려고 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왔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여러 각도로 검토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은 독도에 군을 주둔시키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며 장기적·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었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장영달 국방위원장도 독도에 군 병력을 파견하자는 주장을 펼쳤고 민주노동당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1990년대 중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독도에 군을 주둔시키자는 주장이 있어 군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도에 군을 주둔시키는 문제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 확보를 위해 수년째 고려대상이지만 외교문제를 군사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독도 해상 훈련 강화 대안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안이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전까지 군이 독도 수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 독도에 직접적인 병력 주둔이 여의치 않다면 울릉도를 전진기지로 활용해 유사시 독도에 군사력을 즉시 투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독도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일본보다 1시간 이상 늦게 도달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리적 한계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에서 건조 중인 차기호위함을 울릉도에 전진 배치해 독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돌발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도 사동항에 해군 함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공사가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독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충돌에 대비해 현재 연 2~3차례 정도 실시하고 있는 독도 방어 훈련 횟수와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독도에 해병대 1개 소대를 주둔시킨다고 해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돌발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에게 무력행위를 할 직접적인 명분을 주는 것은 근시적인 접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군은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과 도발 유형에 대한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군이 독도에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코리아 김영환 기자 sisa@sis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