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잠재적 정책공약'

새누리당이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원 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단장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 초안을 최근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 후보는 이르면 이번주 중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 10대 국방공약 및 40개 실천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병영을 사회 진출의 기반으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원 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복무기간 경력 인정이 ‘군 가산점제 부활’로 인식돼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최종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위원회에서 여성의 출산 및 육아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군 장병에게 제대 시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전우보상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군에서 다친 장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직업군인 정년을 연장하고 참전용사 예우 차원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참전명예수당을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사회지도층 자제를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 완료까지 관리하는 사회지도층 병역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대체복무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