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경비를 중무장한 해병대로 교체시키자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 일제가 한일병합조약을 강제해 국권을 침탈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 전, 일제에 국권을 완전히 찬탈당하자 우국지사들은 조국을 찾기 위해 만주벌판에서 목숨을 바쳐 싸웠다. 일제의 36년간에 걸친 통치는 우리 민족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치욕의 세월이었다. 전쟁터 총알받이로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간 사람이 240만명, 생체실험과 군대위안부 등으로 끌려간 사람이 수십만 명.

◇오문석 독도수호전국연대 부의장

하지만 일본은 과거 한반도 침략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지금도 역사왜곡을 통해 그들의 행태를 미화시키고 있다. 즉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우리 민족을 능멸하고 있다.

독도는 110년 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울릉군에 편입시켜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진군 관하에 있던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했으며 실효적 지배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땅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독도를 임자 없는 섬이라며 1905년 2월22일 태정관 내각회의를 거쳐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영토화하기 위해 독도 해저부근까지 광케이블을 깔았다. 매년 태평양 이오섬 부근에서 독도탈환을 위한 3군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독도를 개발하도록 광업권을 허가해 주었다. 또 자국민들이 독도에 호적을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며, 일본 고유의 땅이라며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마네현 청은 물론 마쓰에 역전과 광장 등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대형 관광탑을 세우고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일본영토임을 명기해 세계 각국에 선전하고 있다. 2010년 방위백서에 따라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독도까지 확대하고, 초중고생에게는 주 2시간씩 교육을 시키며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영토화를 위한 온갖 술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한국을 통해 일본인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한국의 관할권에 따르는 것으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의 우파 해양 전문가인 도카이대 야마다 요시히코(山田吉彦) 교수는 “다케시마(독도)의 영토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리시마(鳥島)를 개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거점으로 삼는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매년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선포식을 열었다. ‘독도의 날’ 제정은 울릉군이 2008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전국적인 기념일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파기와 함께 독도기점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와 독도 경비경찰을 중무장한 해병대로 교체시키고 ‘독도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오문석 독도수호전국연대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