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함정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간동아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태평양전선에서 일본군이 점령한 섬들을 탈환하려고 수차례 상륙작전을 펼쳤다. 현재 미국 자치령인 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 섬도 미군이 상륙작전으로 탈환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미 해병대는 1944년 7월 24일 일본군의 예상을 깨고 티니안 섬 출루비치에 상륙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섬을 점령했다. 티니안 섬은 넓이 101km2, 인구 3136명의 작은 섬으로 사이판 섬에서 남쪽으로 8km, 괌 섬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졌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 공군 B-29 폭격기는 티니안 섬의 비행장에서 출발했다. 지금도 이 섬에 원자폭탄 탑재지점 표지판이 남아 있어 일본인 관광객이 불쾌해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8월 21일~9월 26일 티니안 섬과 괌 섬에서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한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규슈와 오키나와를 담당하는 병력이며,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3원정대다.

치욕의 장소에서 첫 훈련

일본 육상자위대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난세이 제도의 섬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것이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1000km에 걸쳐 활처럼 호를 그리며 늘어선 2500여 개 섬을 통칭한다. 여기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도 포함돼 있다. 미·일 양국군의 상륙훈련은 사실상 센카쿠 열도가 중국에 점령됐을 경우를 가정한 탈환작전의 일환이다. 일본 처지에서는 중국에 대비하려고 티니안 섬이 치욕의 장소임에도 미국과 손잡고 군사훈련을 하는 셈이다.

센카쿠 열도는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150km, 오키나와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졌다. 무인도 5개와 암초 3개로 이뤄졌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해상 국가인 류큐 왕국의 땅이었다. 류큐 왕국은 1429년 오키나와 섬을 중심으로 한 146개 섬으로 국가를 세웠다. 중국(명·청), 일본(왜), 한국(조선), 동남아 등과 교역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누렸던 류큐 왕국은 1879년 일본에 강제로 병합돼 오키나와현이 됐다.

한편 중국은 명나라 때인 1372년 센카쿠 열도를 처음 발견했으며, 류큐 왕국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번속국(藩屬國)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일본은 1895년 오키나와현에 정식으로 편입할 당시 센카쿠 열도가 국제법상 ‘주인 없는 땅(無主地)’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를 점령했고, 1972년 일본에 이양했다. 일본은 패전 후 미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센카쿠 열도를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 영토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미국이 반환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중국은 청일전쟁(1894∼1895년) 중에 일본이 이 섬들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반박해왔다. 중국은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 섬들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점거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는 이유는 이 섬들 인근 해저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기 때문이다. 영국 북해 유전과 맞먹는 규모로 추정된다. 센카쿠 열도는 전략요충지이기도 하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경제·군사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최근 들어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자국 영토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본은 현재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해양 진출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일본 정부가 7월 31일 펴낸 2012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이 급속히 군사력을 팽창하고 태평양 등 주변 해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투명성이 부족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일본은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 정치권은 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직접적인 적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하고, 자위대 임무를 일본이 공격받으면 반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제정한 이유는 전범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집권하던 때인 1968년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현행 헌법 9조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위만 할 수 있다”고 헌법을 해석했으며, 역대 일본 정부는 이런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인 7월, 총리 직속 국가전략회의라는 자문기구에 속한 프런티어 분과위원회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안전 보장의 수단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5월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차기 중의원선거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일본 자위대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0년 마련한 ‘신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에 따라 자위대의 ‘동적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동적 방위력은 자위대가 일본 국토방위라는 틀에서 벗어나 국내외를 넘나들며 기동성 있게 방위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위대는 동적 방위력 강화에 따라 긴급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도록 기동군 체제로 재편하고 있다.

미 해병대의 신형 수직이착륙 병력 수송기 MV-22 오스프리(왼쪽). 일본 육상자위대 병사들이 미 해병대 교관의 지시를 받으며 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선제공격 수륙양용부대 개편?

일본은 해병대를 창설할 움직임도 보인다. 해병대는 원래 상대국을 직접 타격하는 선제공격 개념의 전투부대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공격용 무기와 선제공격 개념의 전투부대를 보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은 사실상의 해병대인 수륙양용부대 창설을 추진 중이다. 그 이유는 난세이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현재 난세이 제도에 있는 섬 가운데 육상자위대가 주둔한 곳은 오키나와 본섬과 쓰시마뿐이다. 방위성은 규슈 남부 방위를 담당하는 육상자위대 제8사단 일부와 제15여단 보병연대를 수륙양용부대로 개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와 티니안 섬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할 육상자위대가 바로 이 부대들이다.

일본이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다. 노다 총리는 4월 3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를 향한 공동비전’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및 동적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 해군 고속정이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지만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다. 미국은 그로 인한 공백을 일본에 맡기면서 동적 방위력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가 최선책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15년 만에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1978년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군사협력 방안을 담은 것으로, 1997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개정한 바 있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부 장관과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은 8월 3일 미국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방위협력지침을 재개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양국의 방위협력지침은 미군과 자위대가 ‘연합군’으로 행동할 일종의 구체적인 계획서다. 이에 따라 양국은 미군의 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활용해 센카쿠 열도 등 일본 주변 해역의 경계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38∼42시간 비행하면서 첨단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 등을 통해 30cm 크기의 물체까지 탐지할 수 있다.

미군, 오키나와에 신형 수송기 배치

미국은 괌에 배치한 글로벌 호크 3대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데이터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중국 함정이나 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 등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의 글로벌 호크 투입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센카쿠 열도는 1972년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에 반환된 뒤 일본 정부의 행정적 통제 아래 있었던 만큼 1960년 체결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일 안보조약 5조에는 “미·일 양국은 일본 행정력 아래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무력 공격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공동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자위대를 주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어정선(어업 지도선)이 7월 11일 센카쿠 열도 12해리 수역 이내로 진입하자, 노다 총리는 7월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에서 주변국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자위대를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카쿠 열도 일대의 순찰과 초계 활동을 해상보안청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직접 자위대 동원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위대는 이미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점령하는 사태에 대비한 탈환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자위대는 지난해 11월 14∼18일 규슈 남부와 오키나와 지역에서 병력 3만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센카쿠 탈환작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도 일본의 탈환작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매년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2010년부터는 중국의 센카쿠 열도 침공에 대한 방어훈련도 해왔다.

미·일 양국은 4월에 주일 미군에 대한 재편 계획도 확정했다. 그 결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병력을 1만 명으로 유지하고, 4700명을 괌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또 양국은 오키나와 주민이 반대해온 후텐마 공군기지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10월 미 해병대의 신형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를 후텐마 기지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오스프리는 최고시속 500km로 고속비행이 가능하고, 병력 30명을 적진 깊숙이 침투시키거나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수송기다. 오스프리는 센카쿠 열도 등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투병력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다.

미·일 양국의 군사동맹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미국 국방부에 처음으로 군 장교(자위관)를 파견하기로 했다. 자위대는 7월 16~20일 주일 미군과 합동으로 도쿄 등 수도권 지진 대응 훈련도 실시했다. 주일 미군이 자위대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가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자위대는 2월에 미군과 함께 캘리포니아 템플턴 기지에서 ‘아이언 피스트(Iron Fist)’라는 상륙훈련도 실시했다. 미 해병대로부터 상륙전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때 총칼을 마주했던 양국군이 중국을 미래의 적으로 가정하고 연합군으로 뭉친 셈이다.

일본 2012년 ‘방위백서’와 중국 ‘중국 위협론’ 적시…중국 내부 모순 붕괴론도 전망 “중국은 일본 등 주변국과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놓고 고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방향성도 불안하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2년판 ‘방위백서’(이하 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위협론’을 분명히 적시한 점이다. 백서는 또한 “중국이 급속히 군사력을 팽창하고 태평양 등 주변 해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이 상례화하고 있다”면서 “항공모함을 보유해 대양에서의 전개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민해방군이 주권과 해양 권익을 강조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공산당 지도부와 인민해방군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위기관리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중국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불확실성도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백서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상관없는 중국 내부의 모순들을 지적한 점도 눈길을 끈다. 백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빈부격차, 물가상승, 환경오염, 농공업용수 부족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도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터넷 보급으로 민중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많은 소수민족이 국경 지역에 거주하며 티베트, 위구르 등 소수민족의 항의 활동과 분리·독립 운동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면서 “올가을 이후 공산당 지도부가 교체되지만 차기 지도부를 둘러싼 환경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 백서가 중국의 군사문제뿐 아니라 내부 모순까지 언급한 것은 일본에서 거론되는 ‘중국 붕괴론’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정체하면서 민중의 민주화 요구로 큰 혼란에 빠지고, 군부가 그러한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과의 분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백서는 1970년 처음 발간했고, 이후 매년 방위성이 작성해 내각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다. 중국 군사과학원 국방정책연구센터 왕신쥔 연구원은 일본의 2012년판 백서에 대해 “올해 백서는 과거와 크게 다르며,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마치 중국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백서에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우리나라 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판 백서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기술한 이후 지금까지 한 자도 바꾸지 않고 8년째 유지하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2/08/20/201208200500031/201208200500031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