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56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한국일보 > 일본 자위대가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해병대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스스로 폐기키로 한 무기 부품을 계속 구입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육상자위대는 수륙양용차 4대를 25억엔에 구입키로 했다. 기종으로는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AAV7'형이 유력하다. 자위대는 도서지역 방어와 탈환을 위해서는 상륙작전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이를 수행할 육상전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사태를 의식해 해양 진출과 군사력 팽창을 활발히 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해병대 창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미즈카 에이지(君塚榮治) 육상막료장(육군 참모총장)은 최근 "해병대적 기능을 갖춘 장비와 훈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도 도서지역의 방어와 탈환을 위해 해병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등 해병대 창설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육상자위대는 지난달 괌에서 적에게 빼앗긴 섬 탈환을 위한 합동훈련을 통해 미 해병대로부터 상륙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하지만 해병대 기능 보유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섬 탈환을 전제로 한 해병대는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에 위배될 수 있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경우에 대비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을 겨냥해 작성한 방위대강이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조차 해병대 창설 필요성을 언급한 곳은 없다. 섬 탈환을 위해서는 작전 위험성이 부각되는 상륙작전보다 보급로를 차단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자위대는 또 스스로 사용을 금한 집속탄(클러스터 폭탄) 탄두 조립용 로켓 모터 구입비로 2010년 5억6,000만엔, 2011년에도 3억2,000만엔을 지불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구입한 모터는 한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개의 탄두에 여러 개의 폭탄이 들어있어 민간인을 살상할 우려가 높은 집속탄은 비인도적인 무기로 취급돼 국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일본도 2009년 9월 사용금지조약에 비준했다.

자위대 관계자는 "모터와 규격이 맞는 탄두 개발을 염두에 두고 발주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집속탄 사용을 지속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군사평론가 마에다 데쓰오(前田哲男)는 "육상자위대는 새로운 활동 영역을 찾지 못할 경우 존재감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센카쿠 문제로 긴장이 높아진 상황을 이용해 다양한 활로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한창먼특파원>



  1. No Image

    韓-터키, 해병대 발전 ‘어깨동무’

    양국 지휘관, 군사 교류협력 증진 방안 논의 / 국방일보 2012.10.31 한-터키 해병대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해병대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호연(중장) 해병대사령관은 29일 외즈덴길(해...
    Date2012.11.01 By운영자 Views3114
    Read More
  2. No Image

    日 자위대, 해병대 창설 수순 밟나?

    <한국일보 > 일본 자위대가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해병대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스스로 폐기키로 한 무기 부품을 계속 구입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
    Date2012.10.29 By운영자 Views2566
    Read More
  3. Sgt. Bradley Atwell who was killed while engaging insurgents during an attack on Camp Bastion

    You voted and this week's Corps Top Shot comes from Cpl. Mark Garcia. Garcia took this photo at a memorial service for Sgt. Bradley Atwell who was killed while engaging insurgents during an attack on C...
    Date2012.09.29 By배나온슈퍼맨 Views2983
    Read More
  4. '미해병대 한국전 참전 용사 인천시 지원으로 방한'

    15일, 제62주년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가져 (아시아뉴스통신=성정훈 기자) 15일 제62주년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열린 독도함에서 인천시 지원 참전용사 좌측부터 Bettiga, Poorman, 송영길시장, 기타참...
    Date2012.09.16 By운영자 Views7104
    Read More
  5. 日 자민 총재 후보 이시바 "해병대 창설해야"

    "센카쿠 실효지배·자위대 무장 강화"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자민당의 유력한 차기 총재 후보로 떠오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정조회장이 해병대 창설론을 들고 나왔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
    Date2012.09.16 By운영자 Views2894
    Read More
  6. 리비아 美 영사관 피습 미 해병대 FAST팀 급파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전 리비아 무장 세력의 벵가지 영사관 공격으로 전날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 등 4명의 미국 관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구두 및 백악관 성명을 ...
    Date2012.09.13 By운영자 Views3889
    Read More
  7. 타이완 의원들, 타이핑다오 해병대 파견 요구

    <SBS뉴스> 대만 의원들이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타이핑다오'를 방문했습니다.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은 오늘 군 수송기 편으로 타이핑다오에 도착해 현지 주...
    Date2012.09.04 By운영자 Views3037
    Read More
  8. 미국 뉴저지서 해병대 출신 20대男 총기난사…3명 사망

    미국 뉴저지서 해병대 출신 20대男 총기난사…3명 사망 (서울=뉴스1) 이재욱 기자 | 입력 2012.09.01 11:36:01 | 최종수정 2012.09.01 11:36:01 기사스크랩: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욱 기자 총기난사...
    Date2012.09.01 By강남스타 Views2147
    Read More
  9. 美와 상륙훈련 日 자위대 해병대까지 창설하나?

    미 해군 함정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간동아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태평양전선에서 일본군이 점령한 섬들을 탈환하려고 수차례 상륙작전을 ...
    Date2012.08.28 By운영자 Views2212
    Read More
  10. "무적의 '美 해병대' 은밀히 만드는 무기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 해병대가 호송대 가운데 ‘무인 트럭’을 실전배치하는 실험을 실시해 무인 트럭(UGV)이 전장 호송대에서 화물을 운송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무인 항공기인 UAV(드론)은 소형에서 초대...
    Date2012.08.25 By배나온슈퍼맨 Views2127
    Read More
  11. 미국 버지니아주 ‘해병 선셋 퍼레이드’ 가보니…

    뮤지컬 같은 군악대 행진 56년간 이어온 애국상품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16021018 14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해병 전쟁 기념비’(이오지마 기...
    Date2012.08.16 By운영자 Views4844
    Read More
  12. No Image

    아프간 경찰, 美 해병 특수부대 3명 사살

    【라시카르가르(아프가니스탄)=로이터/뉴시스】정진탄 기자 =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 주에서 아프간 경찰이 미 해병 특수부대 소속 3명을 사살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10일 밝혔다. 아프간 한 관리는 이들 해병 3...
    Date2012.08.11 By배나온슈퍼맨 Views2838
    Read More
  13. 美 대통령 전용 헬기 호위하는 해병대 병사

    미국 해병대 병사 6일(현지 시간) 뉴욕의 JFK 공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헬기(Marine One)를 호위하며 야간 투시경을 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자금 모금 행사 참석차 코네티컷을 방문했다. /Jason R...
    Date2012.08.10 By배나온슈퍼맨 Views3207
    Read More
  14. 1942년 오늘 과달카날

    On this day in 1942, Marines landed on the islands of Guadalcanal, a campaign that marked the beginning of offensive operations for Allied forces in the Pacific.
    Date2012.08.08 By배나온슈퍼맨 Views1657
    Read More
  15. 고공강하 Special forces make leap of faith

    Background photo: Service members jump out of a CH-46E Sea Knight helicopter during parachute training over Ie Shima, Okinawa, Japan, July 26. Pilots with Marine Medium Helicopter Squadron 265 provided...
    Date2012.08.06 By배나온슈퍼맨 Views4401
    Read More
  16. 미 CSIS, 한국에 미 해병대 추가배치 요청

    <뉴스타운 김상욱대기자>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해병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미국 국방부...
    Date2012.08.02 By배나온슈퍼맨 Views3234
    Read More
  17. 미국 첫 흑인 해병부대 ‘몽포드 마린’ 70년 만의 명예회복

    “아무도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다.” / 경향신문 배문규기자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1943년 여름. 18살 미국 흑인 청년 조지프 스미스는 보스턴 모병소에서 해병 입대를 지원했다. 모병관은 무...
    Date2012.07.30 By배나온슈퍼맨 Views5393
    Read More
  18. "美해병대가 한국 휴전선 지킨다" 파장

    "한국 휴전선 최전방에 美해병대 추가 주둔을" 美 CSIS 보고서 주장… 주한미군 2사단 증강도 지난 2010년 12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후 한층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에서 육군 15사단 초병이 벙커...
    Date2012.07.30 By배나온슈퍼맨 Views4021
    Read More
  19. "주한미군, 해병 확충ㆍ요격시스템 배치 검토해야"

    美의회 제출 CSIS `아태지역 미군배치 전략 보고서' "北위협 확대時 진해 전투함 배치..통일時 주한미군 대폭 감축"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이치동 특파원 = 한국군의 서해 인근 대북(對北) 방어ㆍ대응 능력 개선...
    Date2012.07.29 By배나온슈퍼맨 Views2293
    Read More
  20. No Image

    Sandfisher Helocast Training

    Divers from Singapore’s Navy Underwater Demolition Group train alongside their American counterparts by participating in helocast training during Exercise Sandfisher 2012. Marines from 3rd Reconnaissan...
    Date2012.07.27 By배나온슈퍼맨 Views274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 14 Next
/ 14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