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군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1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총 3차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997~2002년에 1차, 2003년~2008년 2차 개혁이 추진됐고, 현재는 2009~2014년의 제3차 개혁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부터는 3회에 걸쳐 합동성 강화와 전력 현대화, 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담고 있는 프랑스의 국방개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라크 전 대통령의 국방개혁

　전략 환경 변화 시 국가전략 비전을 담은 ‘국방백서’를 간행하는 프랑스는 드골 장군의 국방정책을 소개한 1차 국방백서(1972년) 간행 후 20여 년 만인 1994년 2차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냉전 종식 후 불확실한 안보상황하에서 방위력 유지와 대외 투사전력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라크 전(前) 대통령은 1995년 5월 국방 현대화를 목표로 핵실험 재개와 국방개혁 및 EU 독자방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1995년 7월 전략위원회(Comite strategique)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6년 2월 ‘2015년 군사모델’과 ‘국방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합참 기획본부에서 기획하고 각료회의와 의회의 승인을 얻은 중기전력정비법안인 ‘군사계획법’이 6년마다 채택돼 단계별로 국방개혁이 추진됐다.

　1차 국방개혁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97~2002년 군사계획법’ 집행기간 동안 프랑스는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아울러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력을 20% 감축했으며 신속한 해외 파병을 위해 군 조직을 슬림화함으로써 군 개혁의 핵심과제를 완수했다.

　2차 개혁기간인 ‘2003~2008년 군사계획법안’ 집행기간에는 병력 수와 군 조직에는 큰 변화를 가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는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ㆍ공포해 합동성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모병제 정착과 장비 현대화, 장비 가동률 개선을 통해 군의 작전능력 제고 및 전문화를 추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국방개혁

　1ㆍ2차 국방개혁이 성공리에 추진된 후 사르코지 대통령은 집권 초인 2008년 6월 테러 위협 급증 등 안보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포괄적 안보개념과 기존의 4대 전략(예방·방어·핵억지·전력투사)에 ‘인지ㆍ예측 전략’을 포함한 신(新) ‘국방ㆍ치안 백서’를 발표했다. 이 시기에 합참의장의 권한을 추가로 강화해 합동성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고, 향후 2020년대를 목표로 추진해야 할 군의 개혁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